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