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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악취방지법 › 제6장 벌칙

악취방지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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