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1)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Korean코^r리언 so소우 that^ð댓 customers커스터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shall섈 use유스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and앤드 systematized시스터매타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asy이지 to투 read^r레드 by바이 clearly클리어리 marking마킹 their^ð데어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with위^ð드 symbols,심블즈 colors,컬러즈 bold보울드 and앤드 large라지 letters,레터즈 etc.엣세터^r러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generally제너^r럴리 expected익스펙티드 for^f포 that^ð댓 type타이프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requests,^r리퀘스츠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can캔 know노우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m^ð뎀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