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전문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