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9.1.15>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1.15, 2021.7.20>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mber멤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serve서^v브 jointly조인틀리 as애즈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nd앤드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4)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7.20>

(6)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set셋 up업 by바이 field^f필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0>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⑧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1.7.20>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