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4-5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Seller of Safe Household Drugs)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seller of safe household drugs transfers the business and the transferee intends to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former seller of safe household drugs, the transferee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ransf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Howeve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 accept the report if the transferee does not meet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44-2 (2) or has not received the education on ensuring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safe household drugs under Article 44-3 (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1) is accepted, the transferee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former seller of safe household drugs from the date of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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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