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7 (Order in the Sale of Drug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4.18>

(1)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for^f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ir^ð데어 sale:세일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의약품의 소매

(a)어 Retail^r리테일 sale세일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b)비 Sale세일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pharmacy^f파머시 founders,^f파운더즈 sellers셀러즈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herbal얼블 medicine메더슨 dealers,딜러즈 drug드^r러그 traders트^r레이더즈 or오 drug드^r러그 peddlers페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836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ell셀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may메이 sell셀 drugs드^r러그즈 at앳 retail^r리테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어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Not낫 purchase퍼처스 drugs드^r러그즈 from^f프^r럼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rugs드^r러그즈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closing클로우징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urgently얼전틀리 purchases퍼처시즈 a어 drug드^r러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because비코즈 the^ð더 pharmacy^f파머시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rug드^r러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갖춘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not낫 store스토 drugs드^r러그즈 anywhere에니웨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ell셀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불량ㆍ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drug드^r러그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with위^ð드 good굿 supply서플라이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drugs;드^r러그즈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rug드^r러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in인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acts액츠 that^ð댓 disrupt디스^r럽트 market마킷 order,오더 including인클루딩 cornering코너^r링 and앤드 hoarding,호딩 acts액츠 that^ð댓 lure루어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pharmacy's^f파머시즈 name,네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acts액츠 that^ð댓 go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ensing디스펜싱 and앤드 selling셀링 drugs.드^r러그즈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2024.1.23>

(2)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s에이전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pharmacists,^f파머시스츠 herbal얼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ir^ð데어 pharmacies;^f파머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drugs드^r러그즈 adopted,어답티드 inducing인두싱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nor노 shall섈 they^ð데이 cause카즈 pharmacists,^f파머시스츠 herbal얼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have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어브테인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mples,샘플즈 supporting서포팅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supporting서포팅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holding호울딩 product프^r라덕트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giving기^v빙 discounts디스카운츠 based베이스트 on안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post-marketing포우스트-마커팅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mples,샘플즈 etc.").엣세터^r러

③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3)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④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4) Where웨어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공급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5)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for^f포 the^ð더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⑥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6)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r오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s에이전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drugs드^r러그즈 adopted,어답티드 inducing인두싱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nor노 have해^v브 the^ð더 pharmacy^f파머시 obtain어브테인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mples,샘플즈 etc.엣세터^r러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7, 2023.4.18>

(7) A어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not낫 sell셀 drugs,드^r러그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erbal얼블 medicines:메더슨즈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meaning미닝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b)비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d)디 Where웨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e)이 Where웨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r오 (d)디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f)에^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g)지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h)에이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is이즈 a어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a)어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b)비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c)시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f)에^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h)에이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⑧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2, 2023.4.18>

(8) Where웨어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s페이즈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drugs드^r러그즈 purchased,퍼치스트 it잇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rugs.드^r러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rug드^r러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in인 a어 superior수피^r리어 bargaining바기닝 position퍼지션 over오우^v버 the^ð더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⑨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제8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4.18>

(9) Where웨어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s페이즈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drugs드^r러그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as해즈 passed,패스트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period피^r리어드 at앳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20/100 per퍼 annum,애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⑩ 제8항에 따른 의약품 거래 대금을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수급사업자"는 "의약품공급자"로, "하도급대금"은 "의약품 거래 대금"으로, "60일"은 "6개월"로, "100분의 40"은 "100분의 20"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신설 2015.12.22, 2023.4.18>

(10)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bill빌 or오 by바이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bills빌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s애즈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drugs",드^r러그즈 "60 days"데이즈 as애즈 "six식스 months",먼^θ쓰 "40/100" as애즈 "20/100",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⑪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수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판매"는 "판촉영업"으로 본다. <신설 2024.12.20>

(11)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and앤드 "sell"셀 as애즈 "carry캐^r리 out아웃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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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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