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7조의3(과태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7-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submit data without good cause, in violation of Article 61-2 (3),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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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