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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0 (Affirmative Ac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ex섹스 in인 fieldsf필즈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thatð댓 sex섹스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ake테이크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1.1.12,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by바이 sex,섹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ges,웨이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t앳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t앳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each이치 year.이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5.10.1>

(4) In인 order오더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by바이 sex,섹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ges,웨이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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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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