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Women's Resources Development C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women's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designated under Article 47 (2), or order it to take corrective action,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it does not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47 (4);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 it falls under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oor performance of its programs.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r corrective ord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and simila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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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