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9>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技術地圖)와 기술육성방안

3.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4. 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6.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