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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6 (Management of Establishments Cooking and Selling Children's Favorite Food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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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1.7.27>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consumer컨수머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anagers")매너저즈 in인 order오더 to투 guide가이드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o투 cook쿡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ell셀 hygienic하이지닉 and앤드 safe세이f프 food.f푸드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5.21>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anagers매너저즈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4)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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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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