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

[전문개정 2008.6.25]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선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