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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3. 안전한 통행과 승하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

4. 밀폐된 작업공간에 비상 시 대비용 기구ㆍ용품의 비치

5.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6.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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