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유족급여)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7 (Survivor Benefits)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1) Where a fishing vessel crew member, etc. dies in the course of duties (including death while receiving medical care for an injury or disease in the course of duti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an amount equivalent to 1,300 days of average wages while on board shall be paid as survivor benefits to the surviv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rvivors").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 a fishing vessel crew member, etc. dies from a cause unrelated to duties while serving on board (including death while receiving medical care for an injury or disease due to a cause unrelated to duties while serving on board under Article 23 (1) and (2);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the Federation shall pay to the survivors an amount equivalent to 1,000 days of average wages while on board as survivor benefits. However, survivor benefits may not be paid where the fishing vessel crew member, etc. died through his or her own intent 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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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