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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8장 참가 › 제3절 참가지급

어음법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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