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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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