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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 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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