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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7 (Right to Request a Follow-up Report)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being비잉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measures메저즈 may,메이 when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him힘 or오 her허 have해v브 ended엔디드 with위ð드 an앤 acquittal어퀴틀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m,f폼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on안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clarification클레r러f퍼케이션 needed니디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rights.r라잇츠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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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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