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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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