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re어콰이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리밋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re어콰이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4) Where웨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nd인텐드 to투 merge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bsorbs어브조브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6)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8)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9)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잇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10)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신설 2026.2.10>

(11)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record^r러코드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eck첵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record^r러코드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