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4-4 (Prohibition of Lending Names)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No one shall lend his or her name to another person, or borrow another person's name, in order to rent a business vehicle of a vehicle rental business operator, nor shall anyone arrange such a rent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