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ing유징 its잇츠 terminal터머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inal터머늘 users")유저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3)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