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12 (Roles, etc. of Platform Franchise Business Operators and Transport Franchisees)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A어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1. Fair^f페어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fficient이^f피션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passengers;패선저즈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hared셰어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4. New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vehicle^v비히클 locations로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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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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