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oncludes컨클루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passengers패선저즈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et셋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report^r리포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4)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⑥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6)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oncludes컨클루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passengers패선저즈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ssenger패선저 of어^v브 the^ð더 fare^f페어 or오 charge차지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0>

(7) A어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or오 demand디맨드 any에니 monetary마너테^r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a어 commission커미션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on안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that^ð댓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passengers패선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