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수수료)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0 (Fees)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 license, registration, permission, approval, etc. or make a report under this Act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ntrusted authority under Article 76 (1), the fee set by the entrusted institution shall be paid to that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