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Passport Act, Article 14 (Certificates in Lieu of Passports)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issue a certificate in lieu of a passport, which is a document stating the travel dest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vel certificate"), to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staying or residing abroad, such as persons who have been refused or restricted from issuance or reissuance of a passport or persons who have been forcibly removed from a foreign country.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The period of validity of a travel certificate shall be up to one year, but the travel certificate loses its validity once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issued has been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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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