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ir^ð데어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s잇츠 entries엔트^r리즈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xercise,엑서사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컬렉트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ercising엑서사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외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fee^f피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lone얼론 cannot캐낫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