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17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Travel Certificates)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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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