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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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