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앤 actual액처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A어 minor마이너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n앤 adult어덜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se후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