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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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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7-4 (Registration of Credit Card Terminals)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s터머늘즈 to투 which위치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s터머늘즈 to투 which위치 no노우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②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s터머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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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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