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9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본점(本店)ㆍ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1.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s;오^f퍼시즈

2. 임직원용 사택(社宅),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2.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dormitories,도머토^r리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from^f프^r럼 holding호울딩 too투 much머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t잇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which위치 shall섈 be비 100/100 or오 more.모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book북 value.^v밸류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or오 a어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세일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enforcing엔^f포싱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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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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