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at^ð댓 limit.리밋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including인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not낫 extended익스텐디드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t잇 shall섈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erm,텀 size,사이즈 or오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7)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