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3-3 (Guidance for Sound Management)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In order to guide sound managemen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and prevent financial accident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et management guidance standards on any of the following: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apital adequacy;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sset soundness;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liquidity;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to secure managerial soundness.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it is deemed that a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y is likely to seriously harm its managerial soundness, such as by failing to meet the management guidanc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it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improve its management, such as increasing capital or restricting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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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