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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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5.7.20, 2021.1.5>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refund^r리^f펀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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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elayed딜레이드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refund^r리^f펀드 date데잇 before비^f포 those^ð도우즈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elapse.일랩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nual애뉴얼 fee^f피 refunds,^r리^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