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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특구의 관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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