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1.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2.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전문개정 2012.7.26][제목개정 2015.8.3]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