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
[전문개정 2010.1.28]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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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
[전문개정 2010.1.28]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