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10-2 (Exclusion, Recusal, and Refrainment of Members)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is이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as애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a어 member멤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member.멤버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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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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