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0-4 (Timing and Contents of Publication of the List)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2024.6.25>
(1)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4-2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publish, by May 31 each year, a list of workplaces that have faile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stablish workplace childcare centers, etc. and workplaces that refused to respond to the survey.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2) The list pu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workplace and the name of the business owner. In such cases, where the business owner is a corporation, this means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rporation;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2. The number of regular workers, the number of regular female workers, and the number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eligible for childcare at the workplace;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3. The cumulative number of times the workplace has been included in a published list;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4. The reasons why the workplace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workplace childcare centers, etc., or the fact that it refused to respond to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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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