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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7장 벌칙

외국법자문사법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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