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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