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eases리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to투 a어 returning^r리터닝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2, 24, 32,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at앳 a어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rent^r렌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