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5조(벌칙)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8), uses유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other어^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