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7조(벌칙)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7>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fine^f파인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in인 custody,커스터디 deposit,더파짓 or오 sell셀 under언더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bring브^r링 back백 under언더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deposit;더파짓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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