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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1장 총칙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1.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acts액츠 done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ith위ð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irð데어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are아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or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4. Acts액츠 done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ith위ð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by바이 thatð댓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Acts액츠 done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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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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