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우주개발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