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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사고의 조사ㆍ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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