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5 (Promotion of Use of Location Information)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arry out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and dissemin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services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public sector, industry, daily life, and welfare,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provide necessary technical, financial, and other support to persons participating in proje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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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